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4다17207 판결
[매매중도금][집53민,124;공2005.9.1.(233),1396] 매매중도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
3. 광주지법 2003. 9. 18. 선고 2001가합2190, 2003가합5599 판결
[보증채무금·자동차인도등] 항소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27]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
5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. 11. 29. 선고 2001가합3640 판결：항소
[소유권이전등록][하집2002-2,299] 소유권이전등록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22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6011 판결
[계약금등][집44(2)민,61;공1996.9.15.(18),2634] 계약금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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